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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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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제2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4
율촌
11
화우
2
광장
2
바른
2
위
2
세종
2
두우
1
남산
1
내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1두35308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〈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46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

2023년
3. 수원지방법원 2023.04.05 선고 2021구합72995 판결
  이 사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횡령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22년
4. 서울행정법원 2022.07.15 선고 2017구합69656 판결
  대표이사에 대한 쟁점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5. 대전지방법원 2022.05.26 선고 2021구합101016 판결
  법인의 임원들이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, 법인이 관련 가지급금 잔액을 회수한 내역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6. 서울행정법원 2022.05.26 선고 2020구합88145 판결
  프랜차이즈업의 시설대여와 부동산임대 관련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임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7. 서울행정법원 2022.05.13 선고 2021구합3011 판결
  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9. 수원지방법원 2022.01.13 선고 2019구합74103 판결
  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의 종류는 특수관계 소멸 시점이 아닌 가지급금이 사외에 유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[국패]
  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회사정리법

2021년
10. 서울고등법원 2021.12.29 선고 2020누55383 판결
  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,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가치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부산고등법원 2021.12.22 선고 2020누23490 판결
  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는 2013. 10. 30. 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하므로상여처분에 따른 원고의 소득이 2014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[국패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2. 서울행정법원 2021.11.09 선고 2017구합79820 판결
  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(나)목의 무효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13. 서울행정법원 2021.11.09 선고 2019구합52898 판결
  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, 무수익자산으로도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법 시행령

14. 서울행정법원 2021.11.05 선고 2017구합73341 판결
  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사외유출된것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15. 서울행정법원 2021.11.05 선고 2017구합88008 판결
  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점에서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임[국승]
  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21.08.13 선고 2019구합91206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과 양도대금의 차액인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 소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20년
23. 의정부지방법원 2020.12.22 선고 2019구합13492 판결
  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6. 수원고등법원 2020.11.11 선고 2020누11059 판결
  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7. 부산지방법원 2020.08.27 선고 2019구합25231 판결
  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8. 서울행정법원 2020.08.11 선고 2019구합59684 판결
  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,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

29. 춘천지방법원 2020.08.11 선고 2019구합52148 판결
  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30. 서울행정법원 2020.07.31 선고 2019구합75952 판결
  비상근 임원 급여 손금해당 여부 및 지연 회수한 매출채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31. 서울고등법원 2020.07.22 선고 2019누61047 판결
  대손불능사유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2019-누-61047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3. 수원지방법원 2020.02.06 선고 2019구합61251 판결
  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9년
34. 서울행정법원 2019.12.13 선고 2018구합83505 판결
  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35. 서울행정법원 2019.05.17 선고 2018구합72413 판결
  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36. 서울행정법원 2019.04.30 선고 2017구합73280 판결
  개발회사가 계상한 무형자산개발비는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며, 원고회사로부터 원고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7. 춘천지방법원 2019.02.22 선고 2017구합52045 판결
  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세법

2018년
38. 광주고등법원 2018.11.01 선고 2018누4396 판결
  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수지연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9. 대전지방법원 2018.09.06 선고 2017구합105578 판결
  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

40. 수원지방법원 2018.08.23 선고 2018구합61650 판결
  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손금불산입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

41. 광주지방법원 2018.06.07 선고 2017구합12803 판결
  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개정 내용은 과세 형평이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,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

43. 대전고등법원 2018.01.18 선고 2017누12931 판결
  현장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한 정상가격 조정의 적법 여부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44. 부산고등법원 2018.01.17 선고 2017누21227 판결
  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48. 서울고등법원 2017.12.05 선고 2017누50432 판결
  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50. 서울고등법원 2017.09.14 선고 2017누36627 판결
  계약보증금의 몰취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1. 서울행정법원 2017.09.01 선고 2016구합86005 판결
  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54. 서울행정법원 2017.08.25 선고 2015구합58843 판결
  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소득처분이 적법한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55. 대전지방법원 2017.08.09 선고 2016구합105908 판결
  본사 지방이전 감면 적정 여부와 중복조사 해당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정상이자 등 익금산입의 적법 여부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세기본법 인세법 시행령 정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

56. 대전지방법원 2017.06.28 선고 2015구합104007 판결
  매출채권 지연회수에 해당되는지 및 적정임차료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인세법 시행령

57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6.13 선고 2016구합9997 판결
  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58. 서울행정법원 2017.06.09 선고 2016구합66780 판결
  원고의 목돈수탁저축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59. 서울행정법원 2017.04.28 선고 2015구합72276 판결
  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60. 부산지방법원 2017.03.23 선고 2016구합24763 판결
  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63. 서울행정법원 2017.01.12 선고 2015구합67960 판결
  계약보증금의 몰취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16년
64. 수원지방법원 2016.12.06 선고 2016구합62048 판결
  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, 그 실질은 배당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새마을금고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66. 청주지방법원 2016.10.13 선고 2016구합10157 판결
  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

68. 서울고등법원 2016.09.21 선고 2015누69333 판결
  지급수수료 손금불산입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9. 서울행정법원 2016.08.26 선고 2014구합68614 판결
  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감액하였더라도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[일부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71. 서울행정법원 2016.06.10 선고 2015구합75732 판결
  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공사수주 조건으로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판단한 사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72. 인천지방법원 2016.05.12 선고 2015구합51761 판결
  연체이자 감면은 접대비에 해당하고, 골프회원권 취득은 무수익자산 취득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73. 대법원 2016.04.15 선고 2015두59587 판결
  시공사 대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74. 수원지방법원 2016.02.04 선고 2015구합661 판결
  원고가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5년
75. 수원지방법원 2015.12.09 선고 2015구합241 판결
  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76. 서울행정법원 2015.11.13 선고 2015구합63678 판결
  계열사에 대한 예금 담보 제공액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77. 대구고등법원 2015.10.23 선고 2014누5270 판결
  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회수를 지연하여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79. 서울행정법원 2015.10.16 선고 2014구합72590 판결
  법인이 지급한 비용이더라도, 비용성격이 대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구법인세법 구법인세법 시행령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81. 대구고등법원 2015.09.04 선고 2014누6549 판결
  원고가 원고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자기주식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함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82. 서울고등법원 2015.08.18 선고 2015누37824 판결
  위약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이 이중으로 익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[일부 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행정소송법

83. 서울행정법원 2015.07.16 선고 2014구합73029 판결
  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△△금융채권 이자비용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비용에 포함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

85. 서울행정법원 2015.06.26 선고 2014구합17234 판결
  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부분을 상환받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

86. 서울행정법원 2015.06.05 선고 2014구합64698 판결
  시공사 대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

87. 서울행정법원 2015.05.29 선고 2014구합72095 판결
  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를 전제로 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 않음.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88. 서울고등법원 2015.05.19 선고 2014누63772 판결
  이 사건 규정의 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 뿐만 아니라 그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도 포함되므로 차입금이자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행정소송법

89. 대구고등법원 2015.04.24 선고 2014누6112 판결
  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자 가지급금은 상여처분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

90. 광주지방법원 2015.04.02 선고 2014가합51888 판결
  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

91. 춘천지방법원 2015.02.13 선고 2014구합4717 판결
  특수관계인에게 공사대금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92. 서울행정법원 2015.02.06 선고 2014구합56550 판결
  위약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이 이중으로 익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[일부 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93. 서울행정법원 2015.01.09 선고 2014구합5088 판결
  이 사건 가지급금은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4년
94. 창원지방법원 2014.12.12 선고 2014구합20412 판결
  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95. 수원지방법원 2014.11.28 선고 2014구합50980 판결
  쟁점 공사대금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96. 수원지방법원 2014.11.28 선고 2014구합57677 판결
  특수관계자간의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,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

98. 대구지방법원 2014.10.08 선고 2013구합11149 판결
  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이므로 주주에 대한 자금대여(가지급금)로 본 것은 타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구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99. 대구지방법원 2014.09.05 선고 2014구합450 판결
  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자 가지급금은 상여처분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

100. 부산지방법원 2014.09.04 선고 2014구합20521 판결
  자기주식 취득거래가 무효인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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